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대선정국이 다시 '대장동 특검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시 특검 요구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특검론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경북(TK) 방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날 강원도 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를 놓고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과 대장동을 연관지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설령 윤 후보가 공언한 대로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이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인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어 있다.

수사 기간도 변수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보다 장기간이다.

따라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남아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세부적인 입장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 간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 번 문을 두드렸다.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