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조208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281억원보다 1805억원(1.5%)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조 21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1724억원보다 1494억원(2.9%) 증액됐다.

심사 첫날, 경북도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날선 질타들을 쏟아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초과세수에 대한 과소추계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에 예산편성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 현장의 수요와 현황을 정확히 반영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해 인력확충과 장비 보급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대부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일선현장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의료기관 운영비, 시설보강 예산지원을 통해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문연각 이전설치 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직원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공공형 어린이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의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관련해 도내 양돈 사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및 검사를 늘려가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절차와 관련해 사업이 시급하다고 과정을 생략하거나 미비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사업목적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립 전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