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도중 공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 (사진제공=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썼다는 의혹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진실1. 국힘 "김혜경 물타기용...이미 탈탈 털렸던 일" 

윤 후보의 한 측근은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활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후보를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인사는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먹는 등 공금을 유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 비서로 활용해 국고를 축내는 등 국민이 경악할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실2. 여권 "제대로 조사한 적 없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에게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보낸 특활비 예산 내역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당시 윤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특활비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활비를 비롯해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수사상 기밀 유출 때문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