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당초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유지하되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으며, 새 거리두기의 적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3주 뒤인 내달 13일까지로 정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총리는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대신 사적모임 ‘6인’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클 것”이라며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거리두기의 큰 틀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하여,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하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곧 시작될 4차 접종에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히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