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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 여권...이번엔 '여가부 폐지' 놓고 동상이몽

당내 강성 목소리 여전…“여가부에 얽매일 필요 없어” 폐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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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3.15 11:04:42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엇갈리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윤 당선자의 대표 공약을 밀어부친다 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할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가 향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물론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는 일단 비대위 내에서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으로 활약한 바 있는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가부 페지를 주장하면서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박 공동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경태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여가부 폐지는 미래를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 여가부를 ‘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해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평등 정책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반대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 중인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채이배 비대위원은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명칭으로 확대 개편돼 여성 정책 기능이 유지된다면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노웅래 의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폐지 입장도 여가부 기능이나 역할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여가부가 지금 기능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국민의힘도 다른 이름으로 개편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동조했다.

하지만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한 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마초적 냄새를 풍기는 대목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성별 갈라치기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가부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여가부 예산의 60%는 가족 돌봄 정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사용되며 여성과 성평등 관련 예산은 약 8%으로 남녀가 함께하는 성평등가족부로 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소개하면서 “더 역할을 확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인수위의 여가부 폐지는 대책 없는 막가파식 일방통행의 시작으로 민주당은 국민 이름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청래 의원도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도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민주당내 찬반 양론이 엇갈리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단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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