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조감도. 

여야는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가졌던 ‘허니문’ 기간도 생략한 채 곧바로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분부의 이전 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당선인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집무실을 이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잡기 공세라며 역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실의 이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으로 쓰일 예비비 집행 요구 역시 ‘월권’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예비비는, 신청을 중앙부처의 장이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아울러 국방시설 이전 계획 역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시설사업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법 어디에도 당선인에게 국가 기관의 이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 대비 조처를 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취임도 하기 전에 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 행위를 결정‧공포하고 강행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한 윤 당선인에 대한 성토장으로 흘렀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러니 미국에서는 ‘한국의 K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500억원도 안 되는 이전 비용을 1조원이 든다고 주장하는데 광우병 시위가 생각난다”면서 “물론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게 하는 것이 당선인이나 인수위 권한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