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예정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면서 극한으로 치달을 뻔했던 신·구 권력의 대립 역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권 문제나 청문회 정국 등에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의결하고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 예산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예비비 지출 의결은 새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집무실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총알’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으로 이와 비교하면 136억원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한다고 말해 나머지 부족분은 상황을 봐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주력 사업인 대통령집무실 이전의 경우 신·구 권력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갈렸던 이슈로서 그만큼 절충안 도출이 순탄치 않았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신·구 권력은 ‘치킨게임’에 비유될 정도의 극한 대립을 빚은 바 있다.

지난 달 2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직접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을 브리핑 한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이전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실상 제동을 걸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이 청와대 상춘재 만찬 형식으로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으며, 이후부터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됐다고 한다.

이처럼 논의가 속도를 낸 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예비비 의결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한 달여 동안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어려웠던 관문을 물밑조율로 잘 통과한 만큼 남은 과제들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구 권력의 힘 겨루기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윤 당선인 측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문 정부의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권 문제를 두고 ‘알박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갈등 재점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