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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 46.3% ‘반대’ 38.4%’…서울-경기·인천, ‘찬성’ 높아

[미디어토마토] 尹정부 검찰공화국 ‘우려된다’ 43.6%, ‘우려되지 않는다’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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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4.15 10:49:15

(자료제공=미디어토마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1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46.3%,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38.4%, ‘잘 모르겠다’ 15.3%로 집계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7.9%p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우세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15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 시점(12일 11시~21시, 13일 11시~14시)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이 조사결과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으나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민심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찬성’ 36.6% 대 ‘반대’ 47.4%)에서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던 반면, 18~20대(39.9% 대 31.4%), 40대(62.4% 대 30.9%)와 50대(52.5% 대 33.5%)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며, 30대(45.2% 대 44.0%)는 두 의견이 경합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인 서울(‘찬성’ 50.0% 대 ‘반대’ 40.2%), 경기·인천(47.3% 대 36.2%)을 비롯해 충청권(44.5% 대 38.0%)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특히 호남권(62.7% 대 21.2%)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제주(40.8% 대 38.4%)와 부산·울산·경남(41.1% 대 41.5%)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대구·경북(31.8% 대 54.8%) 반대가 더 많았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찬성’ 42.4% 대 ‘반대’ 36.2%)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쪽으로 다소 기울었으나 보수층(28.5% 대 58.9%)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 진보층(72.7% 대 15.7%)에서는 찬성 의견이 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공화국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우려된다’는 답변이 43.6%, ‘우려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47.3%, ‘잘 모르겠다’ 9.1%로 집계돼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비해 3.7%p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 임의추출(RDD)방식을 활용해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실시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4.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미디어토마토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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