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 후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경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독대하고 대검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내고 잠행 중이었으나 18일 오후 5시께부터 한 시간 넘게 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장이 이대로 물러날 경우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과 국회의 소통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과 야권 등의 강한 반발 속에 무리한 입법 추진이 엄청난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논의한 뒤 그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 절차 강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소통 권고를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경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을 해야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