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타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이 합의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언급했으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개인 견해를 전제로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가 박 의장 중재로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 합의한 지 이틀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재검토 사유로는 △일선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외 광범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꼽았으며, 이를 근거로 민주당에 입법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해당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재검토’ 입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당의 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친 확정된 안을 갖고, 상대당과 협상해 최종 합의가 된 것을 일거에 재검토하겠다고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여야 협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의원도 “의원총회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민주당과 합의가 되고 나니 이런 말을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과 이 대표 간 알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초와 올해 1월 초 등 두 차례 큰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번 모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당선인이 직접 이 대표를 찾아 갈등을 봉합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 윤리위 회부 문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기지사 공천 탈락 등에서 윤 당선인 측에 쌓여있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이힘이 여야합의를 파기하려는 수순으로 갈 경우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재시도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내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민주당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정국이 한 주 동안 중대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