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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전해철‧박범계 등 ‘민주당 장관’ 7명의 거취는?

새정부 인사청문회 난항...일부는 '불편한 동거'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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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4.27 10:19:20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윤석열 대통령-문재인 정부 장관’이라는 ‘불편한 동거’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에 일괄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에 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당분간 ‘신구 정부 간 불편한 동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출신 정치인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이인영 통일부, 한정애 환경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7명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2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신임 대통령의 영(令)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전임 정부 장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 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참석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변수는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대거 낙마할 경우 새 정부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을 채울 수 있느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파행 끝에 다음 달 2, 3일로 조정되는 등 윤석열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 당선인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잇따르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박명재(행정자치부)·이규용(환경부)·변재진(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설득해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에 출석해 정족수를 채워준 바 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장관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 권력이양’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치색이 없는 관료 출신 장관들을 새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통화에서 “신구 권력 간 관계가 협조적이지 않아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다음달 9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상황을 지켜본 후 장관들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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