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작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2일부터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제외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해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야외에서의 일상을 되찾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방침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7일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또한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방역 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나가겠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꼼꼼히 강화하겠다”면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44%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끝으로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하면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음에도 정부의 마스크 해제 발표를 강행하자 인수위는 “인수위와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관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엊그제 발표한 종합방역대책은 권고안이어서, 현 정부의 정책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