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퇴임 하루전인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만약 사면이 이뤄진다면 '퇴임 1일전 사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우선 사면설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5월 8일 전후로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중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추가 옮겨진 가운데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함께 아주 오래 전부터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마지막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게 여권 내부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사면 단행이 정해진다면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반면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면 대상자에 따라 신구 권력 교체 시기에 협치를 강조할 수 있으며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면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절차상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일(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민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