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종교계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도 이어져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장고를 이어갔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한때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어서 자기 명분과 논리가 강하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하게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따라서 정 전 교수에 대한 논의까지는 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사태도 문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쏠리게 된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