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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협치” 외친 다음날 전격 한동훈 임명 강행…정국 급랭

여야 20일 한덕수 표결 앞두고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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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5.18 09:52: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이튿날인 17일 야당이 지속해서 인선 철회를 요구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의 임명 여부와 맞물려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20일)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게 됐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임명강행에 격앙돼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린다.

 

하지만 지방선거 역풍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무조건 낙마시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20일까지 남은 이틀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 상태에서 한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가결과 부결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에 더욱 탄력을 붙이겠다고 나선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더욱 힘을 받는 등 대치전선은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는 1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총리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 갈 길 바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오는 6‧1지방선거까지 무기력하게 패배할 경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도 국정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줬다는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한덕수 인준 불가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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