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오른쪽)이 지난 30일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특별기구 설치가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수일내로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로서 인사 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검찰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는 감사원 및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공무원 등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非)검찰 출신 직업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정령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이 있어 검사 출신의 임명을 배제하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인사 검증 업무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워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도 지난 30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된다”며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늘공(직업 공무원)’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동 법조게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가진 부처가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수집까지 맡게 돼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31일 <CNB뉴스> 와의 통화에서 “사정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수사, 기소권인데 정보를 수사나 기소와 연결할 경우,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면서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리고 과거 민정수석실에는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가 파견될 수 없어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 4명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견제 장치 마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SNS에서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 탄생, 과거 중정이 떠오른다”며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다. 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다”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