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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주문

조직운영 효율화, 도 역할 명확화, 재정배분 합리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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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6.09 17:28:18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9일 도청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도정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의 주문사항은 △조직 운영의 효율화 △도의 역할과 업무의 명확화 △재정배분의 합리화 등 일관되게 도정의 근본이 되는 사항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첫째, 조직 운영의 효율화다. 경남도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부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는 당선인의 판단이다.

경제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비효율은 없는지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해서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재조정부터 구조조정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3급 국장 위에 2급 본부장이 또 있는 것은 옥상옥이니 2급도 소관 실과를 배치해 실장으로 만들고, 직급보다 업무능력에 따라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 따로,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렴도가 2017년 1등급에서 `20년, `21년 연속으로 4등급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청렴도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 내부직원의 사기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는 만큼 공사·용역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도의 역할과 업무의 명확화다. 도가 모든 정책과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안되며, 도는 큰 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 광역관광개발, 교통정책 등 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승인만하거나, 예산만 나눠주고 마는 식, 민원처리에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안되며, 도가 주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항만, 하천 등 도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우면 지방도의 국도 승격 노력, 항만이나 하천의 관리주체 이관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웅동1지구, 로봇랜드, 장목관광단지, 등 대형사업 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셋째, 재정 배분의 합리화다. 경남의 산업경제, 일자리와 도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 중복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지원금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며,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도의 감사권 행사에 법률적 검토도 주문했다.

또 각종 국공립 시설, 센터, 기념관 등은 무조건 확대해나가기 보다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 청년정책 등 도민의 안전과 경남의 미래가 달린 핵심정책들에 대해서는 기능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119종합상황실,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고 이와 연계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창업 육성,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검토를 요청했다.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은 도지사 선거공약 실행방안 검토, 전략과제 발굴 및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선8기 도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인수팀 관계자는 이달 중에 도정과제를 도출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7월 1일 민선8기 도지사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본격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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