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민주, 尹 ‘민변 도배’ 주장에 “왜 정권교체 했나…전 요직 검사화” 맹폭

“尹 인식,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오죽하면 보수언론서도 검찰 요직 우려해”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6.10 09:52:50

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인사 등용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해명한 것에 대해 “그럼 왜 정권 교체했나” “사실이 아니다” 등의 맹폭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사단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18년 몸담은 검찰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에 금감원 설립 최초로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임명됐다”며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5명의 측근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면서 “같이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해서도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임명된 이동균 담당관(전 부장검사)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준비단,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며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한 의원도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들이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며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정신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집권해서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거버넌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한다’는 발언에 대해 “거버넌트 어토니와 검사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용될 전형으로 보여 상당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대해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해명한 것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 비교해 보면 10일 현재 윤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차관급,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 가운데 검찰 출신(검찰 공무원 출신 3명 포함) 인사가 모두 15명인 반면, 문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 3명, 민변 출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검찰 출신 인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장관급이 4명이고,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차관급이 5명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성비위 논란을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복두규 인사기획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 검찰 공무원 출신 3명을 포함해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모두 6명이 들어가 있다.

반면 문 정부 초대 내각 구성 당시 검찰 출신 인사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출신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좌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유일했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도였다.

그리고 현재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15개 자리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자리는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을 비롯해 학자, 공무원, 판사, 예비역 군인, 금융인, 변호사 출신 등 다양하게 포진했다.

그리고 문 정부 5년 동안 임명하거나 취임한 민변 출신 주요 인사도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당시 민변 출신은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한 3명이었으며, 5년 동안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이 민변 출신들이었지만, 행정부보다는 사법부 비중이 높았다.

차관급 가운데 민변 출신은 김외숙 전 법제처장, 김진국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도였고, 이들은 문 대통령 임기 중후반 각각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맡아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말로는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검찰에서 함께 일했거나 소위 ‘측근’으로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