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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국가사무·인사·재정 등 지방 이양돼야"

자치분권위 주관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 참석…"국세·지방세 배분비율도 6:4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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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6.23 18:12:21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왼쪽)이 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중앙정부가 갖는 재정, 권한, 인력, 그리고 기술과 정보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지 못한다면 지난 20여년의 지역불균형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에서 '지역의 위기와 새정부의 지역정책' 오프닝 세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래로 민선 8기까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지방분권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가균형발전도 왜곡되어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청년층의 53%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1995년에 2천만명 정도였던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은 겨우 78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박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던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380조원을, 지역균형발전에 114조원을 각각 투입했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시·도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이를 시·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예산, 인력,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8:2 배분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비율인 6:4 이하 수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며 “현행 부가가치세 지방 배분비율을 5%에서 20% 이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액 분배비율 10%를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세원 배분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당선인은 또 7월부터 책임져야 하는 경남도정을 위해 과감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정책을 시행하고 항공우주청의 조기 착공,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문제 등 경남의 주요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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