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슈 핫] 여야, 국회 원구성 극적 타결…남은 쟁점은?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7.05 10:44:47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린 후 여야 갈등으로 출범하지 못했던 후반기 국회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4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의장단을 선출한 것.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여야가 손을 맞잡은데는 민생·경제 위기에도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힘겨루기만 한다는 싸늘한 여론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주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일단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원 구성 협상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반기 국회가 가까스로 가동에 들어갔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그동안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언제든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여야 5대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은 이미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위원장의 소속 정당(민주당)은 물론 구성 비율(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무시한 인사 강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데 이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공백인 상황에서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야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