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국민의힘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지난 2019년 발생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안보 농단’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주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에서 떠돌다 우리나라에 해경에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탈북한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통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가기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그중 한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따라서 그 2명의 선원은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규정하고 “당시 이들은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덧봍였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살해 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한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에 따라 북송 어민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뮤에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