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돼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정권에서 망쳐놓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하는 등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 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부세 완화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회기를 넘겨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여전해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4대강 보(洑) 해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는 한편,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등의 진상을 집중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