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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이재명 檢소환 초읽기...여야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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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9.05 10:21:02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면서 “즉,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음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느냐”라며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가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본인도 형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 출마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진행 중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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