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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국감...'외교 논란·文 조사’ 등 놓고 곳곳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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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0.05 10:39:54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시작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은 첫날부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법제사법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각종 논란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외교통일위)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예산 편성 논란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파열음이 이어졌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 시작 전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좌석에 배치된 노트북 뒤편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 시위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맞불 피켓 시위로 맛서는 바람에 50여분 ‘지각 개의’했다.

그리고 여야는 국감을 재개해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즉각적인 강제 조사 촉구”(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거듭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외무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치열한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개의 36분 만에 정회해 오후 2시10분을 넘겨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회의가 속개되자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의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나 친야 상향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빚은 동영상을 틀어달라고 요청하자 윤 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 영상을 틀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발끈하는 등 격한 대립이 이어지자 40분여만 만에 다시 중단됐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라고 규정하면서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상영돼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이어 실시된 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자당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에게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고 촉구,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발언 통제’라며 반발하면서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고성이 오가자 이 위원장이 김 간사에게 ‘버르장머리 발언을 사과하라’고 중재하며 상황이 간신히 정리됐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데뷔전’을 치른 의원답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면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인 방조 논란”으로 규정하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감사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청문회나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불러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김 여사도 출석시켜라. 증인 채택을 해드리겠다”고 공방전을 벌였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간사인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명백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윤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넘긴다는 것은 겁박과 공갈”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공방전이 벌어졌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패소한 ‘론스타 사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금융당국의 책임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으며, 특히 이날 출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국회랑 장난하자는 거냐. 눈 감고 더듬으면서 국감 하자는 거냐”면서 “국무조정실 태도가 왜 이렇냐”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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