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동해상에서 펼쳐진 '한미일 합동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며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은) 아직 침략의 역사에 명백하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한다”며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최근에는 경제 침략행위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은데 한일관계 문제가 청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위안부 문제를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갑자기 몇 발 더 나아가 합동군사훈련을, 그것도 독도에서 욱일기와 성조기, 태극기가 함께 훈련을 한다”며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잇따른 ‘친일 국방’ 공세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북한 대변인’, ‘묻지마식 친북 행위’ 등의 색깔 공세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걸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은 비약의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힘 측은 “아직 일본 헌법이 개정이 안 돼 있어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북한과 핵 관련 대응할 땐 함께 교류해야 할 정보도 있다. 기술패권주의로 가는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은 2017년 3국 국방부 장관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하고 있다”며 “특히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은 자신을 향한 각종 수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