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보다 7719억 원(6.8%)이 늘어난 총 12조 10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돼, `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 원 13.7%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 원 8.3% 증액됐다.

민선 8기 시작 첫 해인 `23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그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군 직접 수행을 유도했으며,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확대했다.

또한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및 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 보다 30% 감액하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하고,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했으며,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수행 방법을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 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1조 161억 원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회 추경에 904억 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내년도에 805억 원 추가 상환해 채무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과제 4개 분야의 `23년 예산은 1조 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 9945억 원의 9.2%를 반영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 원을 편성했다.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 원을 편성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52억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1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17억 원 ▲청년 창업 활성화 15억 원 등을 편성해 경제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 2129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도 확충 1615억 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 원 ▲도시재생사업 76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27억 원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302억 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18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15억 원 등을 편성해 도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이어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 5조 4833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546억 원 ▲기초연금 1조 4476억 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 원 ▲인공지능(AI)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 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해 공공의료 확충 등 촘촘한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끝으로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 2조 345억 원을 편성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257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264억 원 ▲농어업인수당 302억 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 원 등을 편성해 농산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