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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단 내릴까?

야3당, "결단 내려달라"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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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17 10:29:23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여야 정치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의 명의로 제출된 상황이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 3당이 공언한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지만, 여야 간 합의를 중요시 하는 김 의장이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평행선을 그리며 성과없이 회동을 끝냈다.

이 회동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계속한다면 의장께서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때도 느꼈지만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는 정쟁만 유발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간 평행선을 그리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김 의장을 다시 방문해 약 45분간 회동하면서 국정조사 여야 합의 추진 시한을 ‘11월 셋째주’까지로 정하고,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는 중대성 감안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라며 “다만 (의장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와 국회의 역할, 책임과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의장께 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인 점을 근거로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여야 합의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장 설득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17일 CNB뉴스에 “김 의원은 우리가 만나 계속 설득해야 한다. 원내 지도부가 또는 야 3당 대표가 따로 찾아가 설득하고, 우리당 의원들도 다같이 설득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김 의장의 성품상 더 협의하고 합의하라고 독려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안하겠다고 하니 더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24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딱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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