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예산안 처리와 한데 묶인 ‘이태원 국정조사’…결국 도루묵 되나

여야, ‘이상민 해임’ vs ‘국정조사 합의파기’ 신경전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30 11:00:06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이틀 남긴 30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좀처럼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공방을 벌이면서 예산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추진에다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외생 변수 돌출로 인해 여야가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다만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비공개 중진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로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진 뒤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면서 ‘선 국정조사, 후 해임건의안’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