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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해임될까 탄핵될까...국회표결 키 거머줜 야권

새해예산안 및 이태원 국정조사...모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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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2.01 11:19:00

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여야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같이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렵게 닻을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당초 예고대로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고,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런데 이어 오늘 (1일) 11시에 다시 불러 논의키로 했으나 실타래처럼 꼬인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경우 ‘이상민 탄핵소추안’으로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느라 재난안전 대책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기고 해임 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은 원내 과반이상인 16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 상정만 무난히 이뤄질 경우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까지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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