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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 늪에 빠진 새해 예산안...윤석열표 vs 이재명표 '충돌'

여야 원내대표들 담판 나서...이상민 장관 탄핵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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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2.07 10:29:46

내년 예산안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여야가 양측 원내대표들의 담판으로 예산안 주요쟁점들을 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6일부터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정치적 담판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운명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 등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최종 협의가 필요한 쟁점 예산으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303억7800만원 감액) ▷분양주택 예산(1조1393억원 감액)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5조 9514억원 증액)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5000억원 순증) 등이 꼽히고 있다.


변수는 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쟁점들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인 치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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