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모두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전하며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그 의혹으로 김 지사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음을 지적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며 제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낸것을 두고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어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되물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며 재차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