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74.3%으로 나타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이나 단지내 부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돼 시대에 뒤떨어지고 용량이 부족하지만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 노후 단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과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채용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의 연계 추진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사업성과와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민중심의 정주환경 조성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