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사무처가 지난 16일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국가 인프라인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운임가격 상승, 고용감축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업으로 존속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는 ①청원서 등록 ②30일 이내 100명 찬성 ③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④공개(청원 요건 충족) ⑤30일 이내 5만명 동의 ⑥청원 접수 ⑦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⑧소관위원회 심사다. 해당 청원은 ⑦의 절차를 완료해 소관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철도 민영화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국 SR 대표에게 “SR 차량 유지서비스는 그동안 코레일에 위탁 계약을 맺어 왔는데, 사기업인 현대로템과 계약한 건 차량 유지보수의 민영화 과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영화와 전혀 관계 없다. 정부에서도 장관도 민영화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민영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드디어 3개 노선부터 시작해 철도 민영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지적에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이 “민간 매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