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마을에서 반상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자료사진)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국민화합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상회가 생겨난 지 30년을 맞았다.

최근에는 대형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반상회’가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상회는 시간낭비라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반상회의 시초는 1917년 일본이 한국 국민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반'조직이었으나, 행정조직의 최하 단위인 반의 구성원들이 갖는 월례모임으로 정착한 것은 1976년부터다.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과 ‘시군 통반설치조례’에 의해 반상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했으며, 4월 30일부터 매달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해 25만 5,000여개의 반상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반상회는 지역발전 논의의 장으로서 전통 계승·이웃과의 친목 도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향약이나 두레 같은 미풍양속으로서 계승시켜야 할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반강제적 참석, 벌금 요구는 무리

그러나 점점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반’의 의미가 약해지고, 1995년 이후에는 ‘반상회 운영 자율화에 대한 공고’에 따라 반상회 운영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다.

특히 반상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참여를 강요하면서 벌금을 물리는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으로 지적됐다.

반면, 반상회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맞서는 근거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방폐장 반상회’의 주민동의로 인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예를 들 수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당시 청와대 인근 반상회를 통해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일반에 개방하는 안건을 추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춘천 미군기지 이전문제나 수해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반상회가 주민의견 결집에 큰 역할을 해냈다는 주장은 아직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딱히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반상회의 모습이 서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