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석면제거 지원 예산 법적 근거 없어 …대책 필요"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밝힌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사립유치원 17개원의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7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로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유재산으로 건물 보수는 개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과 함께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