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8일 쌍특검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이 법안들은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당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국회가 입법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특검 임명을 강제하는 건 행정부에 속한 수사권의 발동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히며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총선용 악법’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쌍특검 관련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관련 “‘총선용’이 아닌 정부여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 내년 4월 총선과 겹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이)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