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여‧야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 8일에도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영.호남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 방안으로 영호남 지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핵심 법안이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이를 빌미로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를 억제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과거 국내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적용된 바 있고, 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협의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단기적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 국가 발전과 국토균형발전,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