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회 인사청문특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2.29 09:52:34

국회 로고.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지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살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신숙희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엄상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 시 성별 ․ 지역 ․ 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