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4시간 이상 2만원, 미만 1만원 지급 지침 마련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달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달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수 학교가 최소 1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 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학벌없는 사회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편성할 것을 각급 학교에 촉구한다.”면서 “국민혈세에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해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