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 부담 원인

잦은 교체, 업무 숙련도 떨어지고 행정 낭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절반이 1년 이상을 못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단체)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가운데 1년 이하 근무자가 절반가량으로 이 가운데 7명은 근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인 1년을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교육단체가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으로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과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원인으로 교육단체는 분석했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21년 1148명 ▲2022년 1703명 ▲2023년 2004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단체는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폭력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으로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