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회장 정재진)가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방안’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 방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사 통계 구축의 함의, 지방공무원 인적자원관리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등 6개 세션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종합 토론에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최준환 경기도 재정분석팀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함요상 대구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수단인 재정분야를 다룬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세션에 관심이 집중됐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석호원 화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석호원 위원은 “정부간 재정제도의 핵심이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인데, 형평성만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 시·군간 재정력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시의 경우 자체 재원에 따른 재정력 순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인데, 경기도가 조정교부금을 각 시·군에 배분하면 5위로 하락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면 13위로 하락하는데 이런 현상은 수원시보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성시, 용인시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수원시에 대한 역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결과는 상대적 균형이 아닌 절대적 균형 차원에서 이전재원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과 광역에서 이전되는 재원의 배분 기준이 재정력 지수라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각 재원을 시·군에 이전한 이후의 재정력지수 변화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재진 경인행정학회장은 “지방정부간 재정형평의 원칙은 최초의 재정력 순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인해 시군간 재정역전 현상이 계속되면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