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는 26일 시구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구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자치권과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이 지켜져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 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자치권 대폭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보 등 3대 원칙과 방향으로 특별법안 272개 조문, 249개 특례를 대구시에 제시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는 268개 조문, 180개 특례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 시도가 합의를 마친 상태다.

경북도는 또 하나의 쟁점인 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 대구시가 동부권역을 분활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려는 ‘3개 청사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는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도청)과 대구에 있는 현행 청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룰 시 제3자,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시한이나 기한을 못 박지 말고, 더 신중하고 무겁게 논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반드시 통합 절차를 계속하자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