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 전년동기 대비 세종 4배, 강원 2.2배
경기 및 충북 94%, 부산 77%, 인천 74%, 광주 72% 순 급속 증가
양부남 의원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천건에서 2022년 3만1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천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