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 관계자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2025년 조기 대선을 맞아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의례적인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거 대선에서 반복된 공약이행 실패는 정략적 계산에 치우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방분권 개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발전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이에 따른 대폭적인 분권특례 도입을 촉구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물리적 결합을 넘어 산업·경제·문화 전반의 화학적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이양이 이뤄져야 진정한 선도 분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개헌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쟁점이 적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성 헌법개정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정치권이 지방분권을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분권특례 도입 ▲선도분권 국가모델 구축 등을 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