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은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25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취업·창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등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애로)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며,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절차,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예비 심사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총 10건 이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에게 각각 고성사랑상품권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 중 상위 법령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 혹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덕빈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작은 불편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