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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동래지사-동래구의회, 담배소송 지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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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5.05.22 18:01:10

15일 담배소송 지지 결의대회 기념촬영 모습.(사진=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는 지난 15일 부산시 동래구의회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동래구의회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했다.

부산동래지사 박영진 지사장은 “12년째 진행 중인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임을 강조하며 “건강한 동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쟁점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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