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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덕수 전 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재재판관 철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 몫 두 명 신임 재판관 지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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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5.06.05 15:02:18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2시 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다음 주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다.

이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두 명을 새로 지명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국회의 법률 제정 행위에 대해 야당 등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므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입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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