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11일 오후 2시부터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도시계획)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중심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소개하는 자리다. 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해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다.

부산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중심으로 한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기존 민간 중심의 사업성 위주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불량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이 도시정비 계획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단지 개발이 어렵거나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이 적용되며,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관리지역 대상은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인 지역으로, 현재 부산에는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된 사례는 없다. 시는 향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시가 기본방향을 제시해 정비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시와 구·군이 용역을 직접 추진해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담 프로젝트팀이 절차 전반을 관리해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20개월이 소요돼, 기존보다 약 10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 등 통합심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지역 건축사와 엔지니어링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건설업계 수주 확대와 함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