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철옹성’, 李 취임 일주일 만에 붕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동시 특검’ 현실화

국힘 친윤계 '패닉'…‘사정(司正) 바람’ 몰아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년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게 성문을 사수했던 ‘철옹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만에 결국 무너졌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재가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국회 표결을 통과하고도 번번이 尹의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야권발 주요 특검들이 이날 일제히 공표돼 출범을 예고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그리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또한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에만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 역시 지난해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공표로 출범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특검법과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이중 이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히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중앙)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으로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인 것은 물론, 87년 민주화 이후 약 38년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특검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특검법안들이 공표돼 곧바로 특검 임명 절차도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며 여권은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을 끝내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특검은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는 추천권이 없고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3개 특검에 파견될 검사 인력만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으로, 전국 평검사(1천200여명)의 10%가 투입되고 여기에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도 440명 차출되는 등 민주당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내란, 김건희 각각 155억원, 채상병 78억원 등 총 388억원에 달하며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90일, 채상병 60일로 최소한 오는 9월까지 특검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까지도 수사가 가능해 연말까지도 특검의 계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면서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운집했던 골수 친윤 의원들은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30 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향해 "정치인도 (내란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