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2025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사진=고성군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교통과를 대상으로 교통 인프라와 주민 안전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실효성이 부족한 행정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김진 의원은 교통·안전 분야 일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과 안전점검 강화 등 주민 중심의 세심한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역 곳곳을 꼼꼼히 살피려는 행정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외 없는 교통정책과 재난 예방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송흥복 의원, 이순매 의원, 김일용 의원, 함형진 의원, 김진 의원, 함용빈 의원. (사진=고성군의회 제공)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함형진 의원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골목길과 교차로 등 생활밀착형 구간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현장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용 의원은 제출된 감사자료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년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 숫자만 바꾼 수준”이라며 “이런 자료로는 행정 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버스 무료화 정책 검토와 관련한 예산 분석, 이용객 변화 예상, 교통약자 편의 개선 방안 등의 세부 검토자료가 미비하다며,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송흥복 의원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사업의 실효성과 군민 체감도에 주목했다. 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읍면 지역 버스 노선 조정 역시 수요 중심의 맞춤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와 버스 무료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 마련도 요청했다.

이순매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근본 원인 진단과 함께 도로 구조, 조명, 신호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 조정에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교통약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용빈 위원장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별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신규 정책 도입 시 실효성 검증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특히 교통약자 및 고령자 대상 서비스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위원들의 지적과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업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군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꼼꼼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